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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방송뉴스] 오늘(19일) LAW 투데이는 ‘몰카’나 ‘리벤지 포르노’ 같은 디지털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.통상 성폭력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‘전파 가능성’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.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‘유포 가능성이’ 없는
[단독] 한국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어머니에 보낸 러시아 남성, 징역형 실형 < 일반기사 < 법조 < 법조·사회 < 기사본문 - 법률방송